[조선일보 :: Weekly BIZ] [칼럼 outside] 법인세 17%인 나라와 40%인 나라가 있다면 어디에 회사 차리겠는가

[조선일보 :: Weekly BIZ] [칼럼 outside] 법인세 17%인 나라와 40%인 나라가
있다면 어디에 회사 차리겠는가

원본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2/17/2010121701079.html

日, 법인세 5%P 인하했지만 아직도 높아
무역 개방하고 영어사용 늘려 국제화해야
내년 일본 경제 추락 막을 수 있어

자, 당신은 글로벌 기업가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다 회사를 차릴지 고민 중이다.

법인세가 17%인 나라와 40%인 나라가 있다면 어디를 택할 것인가?

법인세가 40.7%인 일본 대신 16.5%인 홍콩이나 17%인 싱가포르를
선택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는 하버드 MBA가 필요 없다.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법인세를
5%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일본이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동시에
'왜 낙오자가 되어 가는가'를 보여준다.

35.7%라는 법인세율은 여전히 28%인 영국이나 25%인 중국과는 비교가 안 된다.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진 일본이 전 세계 투자자들의 레이더망에서
사라진 지는 이미 몇 년이 됐다.

하지만 올 들어 상황은 훨씬 심각해졌다.
내년 일본 경제의 추락을 막기 위한 5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세금이다. 요즘 도쿄에선 증세(增稅)가 주된 이슈다.

막대한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소비세를 인상해야 하느냐를 놓고 논쟁이 뜨겁다.

그러나 가계가 과중한 세금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세를 올리는 일은 경제적 자살 행위다.

1990년대 후반에도 그랬듯 지금도 증세는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일본은 감세를 통해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주고,
이들이 경제에 새로운 에너지와 일자리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감세로 줄어들 세수(稅收)는 낭비가 많은 각종 공공 근로 프로젝트를 중단시킴으로써
채울 수 있다.

둘째, 무역 개방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어렵사리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자랑하고 있다.

왜 일본은 똑같이 못 하나? 농민들은 지나치게 많은 정부 보조금을 받고,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훨씬 큰 정치력을 행사한다.
문제는 엔화 강세가 아니다.

오히려 국내에 산적한 이런 비효율성을 싸고도는 정부의 태도다.
간 총리의 민주당은

 수의 이익집단이 아니라 1억2600만 일본 국민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

셋째, 영어를 좀 더 쓰자. 일본에서 가장 혁신적인 두 회사,

즉 유니클로 브랜드로 유명한 의류회사 패스트리테일링(Fast Retailing)과
인터넷 쇼핑몰 라쿠텐(樂天)이 직원들에게 영어를 쓰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인구가 줄고,엔화 강세로 일본 기업의 해외 구매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제적 소통 능력은 필수다.

세계의 인재들을 끌어들이는 데도 마찬가지다.

외국인 헤지펀드 매니저나 이코노미스트들에게 왜 도쿄에 오지 않느냐고 물어보라.
열이면 열 언어 문제를 꼽을 것이다.

넷째, 나이 든 인구를 활용하라. 최근 중국에 갔을 때 예순이 넘은 일본인들이
중국 회사에서 일하는 걸 보고 놀랐다.

일본에는 숙련된 퇴직 근로자와 여성이 많다. 이들은 경제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본은 이미 가진 자원을 다 이용해야 한다.

다섯째, 이민에 익숙해지자.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를 활용하는 방법은
이민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다.

2009년 기준으로 일본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7%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같은 비율이 호주는 25%,
미국은 14%(이상 2008년 기준)에 이른다.

미국이 가진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일본에 비해
훨씬 기업가 정신이 살아있고, 높은 생산성을 자랑하는 나라다.

호주는 주요 선진국을 통틀어 이번 세계 경제 위기를 잘 헤쳐나간 거의 유일한 나라다.

두 나라 모두 다양하고 유연한 노동력이 경제를 뒷받침했다.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외국인 숙련 근로자의 수를 두 배로 늘리길 원한다.

하지만 일본은 하버드 출신 같은 해외 우수 인재를 끌어들이는 것을 넘어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역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조치들은 법인세 인하 계획처럼 일본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문제는 일본이 너무 더디다는 점이다. 일본은 이제 변화의 속도를 바꿀 시간이다.
2011년이 바로 그 해다.

원본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2/17/201012170107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