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 전세사기가 아니라는 전세사기 - 2편

 

산문 소설 형식으로 작성되어, 반말체로 진행됩니다. 방문하시는 감사한 분들의 넓은 마음에 기대어 이해를 요청드립니다.

실제 겪은 경험의 상세한 부분(이름, 지역, 기간 등)은 오해 방지를 위해 삭제되었습니다.

현재는 주택보증공사로부터 보증을 이행받았습니다.

 

 

---

⭐3줄 요약

✅ 임대인과 반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돈을 받지 못했다.

✅ 대출금, 사고발생증명, 보증이행 서류 등 듣도 보도 못한 서류 작업

✅ 무조건 현장접수, 3개월 정도 소요되며 보완서류 요청 있을 수 있고 완료 시까지 전입신고 불가, 대출금 이자는 내야 함.

 

 

 

황망한 나의 상태는 현재 상황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일단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대출금 계약 상태와 보증보험관련 서류, 기간 등이라 생각했다.

 

주택보증공사에서는 QNA 창구가 잘 되어 있어서 각종 질문에 이미 답변이 모두 마련되어 있었으나, 나의 상황이나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확인하려면 반드시 문의해야만 했다. 주로 이메일 문의로 했는데,

 

순차적으로 답변을 받는 것이기도 했고 담당자가 모든 상황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말해주는 Ai 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 확인 후 답변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나도 정확한 답변을 원했기 때문에 더 수월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바로 보증금 대출이었다. 대출받아서 이자+월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변경되는 계약 일자에 따라서 대출금리나 계약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었다. 대출 계약 때문에라도 날짜와 계약 기간에 대해서 임대인과의 확실한 답변이 필요했다.

 

대출 담당자분을 통해서 현재 나의 상황과 향후 필요할 수도 있는 내용들을 체크해야 했는데 멘탈이 쿠크다스처럼 부서진 상태로 이것도 직접 확인하다 보니 다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나: 제가 (자초지종 설명....) 그래서 서류를 떼서 주택보증 공사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대출 담당자: 고객님. 제가 무슨 상황인지를 정말 모르겠어요. 횡설수설하지 마시고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세요.

 

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집을 뺀다고 했고(다시 상황 설명...) 대출해서 보증금을 냈다는 거요.

 

내가 지금 생각해도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더라. 담당하셨던 은행 담당자님이 전화기 너머로 호통을 치며 다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셨다.

 

대출 담당자: 자 고객님.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먼저 이사를 나갔어요? 전입신고했어요? 그리고 전세 대출은 본인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이자를 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자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받으려면 임차권등기 명령 결정문 받아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서류 리스트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짐 뺐는데 살고 있다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서류상으로 살고 있는 거 맞아요?

 

나: 네 전입신고를 아직 안 했어요.

 

대출 담당자: 그러면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살고 있다고요.

 

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출 담당자: 일단 그렇게 전화해서 입장 정리하고 서류 다 받으시고 뭘 했고, 해야 하고 필요한 지가 정리되면 다시 전화하세요. 일단 본인 대출금은 본인이 갚아야 다른 대출이 나오던지, 앞으로 또 다른 대출이나 신용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건 확실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 중에 모르는 거 있으면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나: 네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게도 은행 대출 담당 과장님께서 호통치시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정리해서 각 기관에 문의하라며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주셨다.

 

(뒤늦게야 생각이 들었지만 나 말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전화를 했기에 담당자분도 일목요연하게 안내할 수 있었을까 싶다. 감사하고 고마우신 분인데다가 직업정신도 투철하신 것 같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배우자에게 부탁할 내용, 보증금 대출에 대한 상황 공유와 연장에 대한 가능성 및 필요 서류, 주택보증공사에 이행청구를 위한 필요서류 등 리스트를 확인하고 실제 나의 케이스에 맞는지 전화, 이메일을 여러 차례 넣고 상황 설명과 필요한 서류, 방법 절차 등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

 

이행청구가 접수되면 최소 3개월이 걸린다고 안내해셨다.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서류들은 모두 일반적으로 나의 신분이나 입장을 나타낼 수 있는 주민등록 초본, 등본, 인감증명 같은 사회적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것들이었고,

 

정말 모르겠던 것은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이었는데, ChatGPT 같은 각종 인공지능 검색을 총동원해서 방법을 찾고 잘 정리된 블로그를 보고 전자소송을 넣어 어찌어찌 해결할 수 있었다.

 

세세하게 작성해놓은 인플루언서, 파워블로거 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큰 절 드립니다.

 

현 배우자와 같이 했기 때문에 망정이지 혼자 했으면 펑펑 울면서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꾸역꾸역 모니터, 스마트폰과 씨름했을 것이다.

 

 

본인이 확인했던 필요한 서류 리스트는 이렇게나 많았다..

 

[전세금을 받지 못함을 확인하는 서류]

전입신고, 확정일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원본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문

임차권 등기 설정 기재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서류

보증금 완납이체 서류 (이체받은 사람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있어야 함)

주민등록 초본(등본)

신분증 양면 사본 (본인, 임대인 것도 필요함)

인감증명서 3부 (본인)

보증금 미수령액 증명가능한 서류

이사나갈 것이라 통보한 날(이사예정일 통보일)로부터 2달이 지났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 주고받은 문자, 내용증명, 녹취록, 공시송달, 계약종료 합의서(이때, 임대-임차인 모두 인감증명서 필요, 도장 날인, 신분증 양면 사본 첨부필수)

이사 나갈 것이라 통보한 날에 언급한 지정된 일자(이사 예정일)로부터 2달이 지났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HUG 에 제출해서 보증을 이행 요청을 위한 서류 ]

보증채무 이행 청구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환급이행 청구서

대위변제 증서

확약서

계좌 입금 의뢰서

임차권 등기해제 신청서 및 위임장

 

다른 서류들은 주민센터 및 은행 이체내역, 증명 등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서류를 떼고 하면 되었다. 말이 쉽지, 상황상 내가 입증을 못할 뻔 한 것들도 있었다.

 

예를들면, 아무생각 없이 오픈뱅킹으로 이체를 했는데 내역조회가 1년으로 제한되어 직접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금액을 주고받은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이체거래 내역을 받기 위해 불안감에 시달리며 시간을 썼던 거라던지..

 

그것도 그렇지만, 전자소송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데 시간을 더 썼던 것 같다. 내가 언제 소송을 직접 해보겠는가.. 주변 지인중에는 변호사도 없고 그렇다고 근처에 상담받으러 가자니 억울해서 직접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을 들여서 찾아봤다.

 

실제로, 전자소송하기 위해서는 '등록면허세수수료' 라던지.. 송달료 라던지 돈을 지불해야 전자소송이 진행되게 되는데,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유명블로그와 인공지능들에 물어가면서 내가 해당하는 케이스를 확인하고

 

결제 완료후 영수증 들을 모두 보정서에 담아 제출하고 했는데, 다행히 담당해주신 사무관님께서 차근차근 필요한 내용을 안내해주시고 진행하라고 하셨다.

 

물론 아주 디테일한 제출서류 목록이라던가, 어디에 어떻게 제출해야 한다던가 하는 가이드는 없었지만 최소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셨다.

(감사합니다..ㅠㅠ)

 

이후, HUG 서식을 찾아 다운받고, 블로그 글을 찾아가며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했다. 일단 HWP 를 수정해야 하는데 본인은 한글워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네이버 마이박스에서 지원하는 클라우드 문서 수정 서비스를 이용했다.

 

웹기반으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유용하게 잘 사용했다. 한글워드와의 제휴한 덕분인지 몰라도 문제없이 다운로드 하고 제출할 수 있었다.

 

-

먼저, 등록면허세는 실제 본인이 해당하는 금액은 블로그들 몇개를 찾아보고 케이스들을 확인해본 결과 대부분의 임차권 등기설정 명령 수수료는 비슷했다. (다른 케이스는 진행해보지 않았기때문에 본인의 케이스를 확인해보면서 진행해야한다.)

 

위택스에서도, 추가로 발송료? 같은 것들도 모두 결제한 뒤 모든 결제와 서류 '영수증' 을 다운로드 받아서 PDF 또는 JPG 로 만들어서 별도의 폴더에 보관해서 제출한다.

 

상세한 진행과정들은 각각이 모두 다르기에 블로그와 직접 문의를 통해서 확인해서 명확한 본인의 방향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잘 알아보고 하지 않으면 순간 헷갈림과 판단오류로 인해서 내지 않아도 될 수수료와 결제들을 맞이하게 된다.

 

환불되려면 보통의 카드취소 처럼 쉬운게 아니고 다시 환불 신청이나 문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니까 잘 보고 해야한다.

 

-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이제 제출을 해야한다. 해당 지역의 해당 기관에 직접 가야 한다. 온라인? 우편? 택배? 안된다. 무조건 창구 접수 해야 하고 대기표 받아서 기다려야 한다. 본인은 평일 주중에 찾아갔다.

 

화요일 오전 9시 땡 치자마자 들어갈 수 있도록 그전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다른 날에 보통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운이 좋게도 3번째로 접수를 진행할 수 있었고 이후 사람들이 계속 방문 하지만 접수를 위한 접수대기와 마감시간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안그래도 억울한데 마냥 기다리다가 접수도 못하면 더 억울하니까...

 

접수를 마쳐도 3개월은 기다려야 하는 안내를 받게 된다. 추가로 보완서류가 필요하면 연락이 오니까 전화기는 꼭 손에 쥐고 살아야 하는 긴장감이 부여되는데 그래도 억울한 심정보다는... 접수를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다른 피해자분들 보다는 나은 케이스라고 생각한다.

 

---

서류를 한무더기 넘기고 접수를 마치고 걷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왜 이런일을 당해야 하는가. 어째서 나에게 이런일이 발생했을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자존감 저하와 우울함을 잘 달래고 본인을 보살피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배우자와 함께 고민하고 찾아보고 진행해서 망정이지.. 무한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자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나를 달래 주어야 한다.

 

다시 한 번 본인은 정말 운이 맞고 좋은 케이스였다고 생각한다.

만약, 1억원 이상의 전세였다면.. 만약, 집주인이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면.. 이미 경매로 넘어가버렸다면.. 마냥 가정할 만한 상황이 아닌 이 이상의 일들이 현실에 일어나는 뉴스를 보면.. 본인의 경우 새삼 힘든게 아니였구나 깨닫게 된다.

그런데도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 그 순간, 새카맣게 눈앞을 가리는 그 느낌. 절망감, 배신감.. 형언할 수 없는 그 느낌은 정말 슬프고 외로운 감정이었다

 

---

 

 

본인이 이렇게 글을 남기는 이유는, 단지 이런일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받고 있고 현재도 하루하루 지나면 뉴스가 새롭게 뜨는 걸 보면서 아주 조금의 도움이라도 마음의 위로라도 되기를..

순간의 희망이라도 놓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록을 남겨놓는다.